연구 개발. 경기 성남시의 제약 벤처기업에서 연구원이 제품 개발과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다. ⓒ촬영 이세원

정부가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달 80만~110만원을 지급하는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운용을 위해 간담회를 통해 연내 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간담회를 열고 서울대 이공계 대학원생과 학부생, 교수,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 40여 명에게 현장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과 황판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연구생활장려금은 개별 연구책임자에게 지워졌던 학생인건비 확보와 지급 책임을 정부와 대학이 함께 분담하는 게 목표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금을 지급해 이공계 대학원생 중 석사과정은 월 80만원, 박사과정은 110만원을 기본 보장한다. 이와 동시에 대학별 이공계 대학원생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을 관리해 지급 수준 상승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학별로 2021년부터 3년간 정부나 산업 연구개발(R&D) 사업 등 국가 R&D에 참여한 학생 중에 인건비가 연구개발장려금 기준에 못 미쳤던 때의 부족분을 모두 집계하는 방식을 통해 매년 대학별로 필요한 재원을 확인하고, 정부가 이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수석은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연구개발장려금 제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안이 통과됐다”며 도입이 확정됐다면서 약 1시간가량 이어진 학생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했다. 박 수석은 우선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이유에 대해 “분배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1조 5천억원 넘는 예산을 학생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안정적이지 않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풀링제를 만들었지만, 연구실과 학생에 따라 여전히 편차가 있다”며 연구생활장려금이 완충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교수들이 인건비를 임의 조정해 장려금을 확보하려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교수가 권한이 있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모니터링을 통해 대학에 재정지원 (감액)에 대한 경고를 해 방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구자들이 자신들이 확보한 연구비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다는 물음에 그는 “학생인건비를 교수가 따 왔다고 해서 교수 돈이 아니고 학생에게 주도록 한 정부 예산”이라며 다른 연구실에 돌아가는 인건비가 특정 교수에게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관련 예산을 내년부터 꾸준히 반영할 것”이라며 “끊임없는 제도 개선을 통해 부작용과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교수들은 정책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연구 의지 등을 해칠 수 있다며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복직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왜 그런지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며 “어떤 이유로 연구를 수주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재원이 충분함에도 학생인건비를 인색하게 줄 수 있는데, 만약 후자라면 현실과 정책 사이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연구를 열심히 하는 교수들이 낙담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며 “학과에서 잘 설계해서 자체 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에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현실적 운영 방안이 무엇일지 시나리오를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구체적 수치를 말하기 어렵지만 이월 누적액이 상당한 금액”이라며 “쌓이는 건 옳지 않기 때문에 누적 적립금도 일부 공동계정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디지털 혁신 인재와 대화 행사에서 연구생활장려금에 인건비 적립금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너무 많은 적립금은 바람직하지 않아 해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전까지는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 있어 필요했는데 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줄 수 있다면 인건비 풀링을 유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바꿔나가는 과정이니 바로 시작하기 보다 기간을 두고, 오래 유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 지급 안정성을 보장하고, 대학은 기관 중심 학생인건비 관리체계를 확립하면 연구인력 확보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앞으로도 대학원생, 교수, 대학 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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